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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노인이 책임진다
(2009. 05. 06 헤럴드경제)
‘노인인권은 노인이 책임진다.’
소외받는 노인을 위해 노인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주인공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꾸린 79명의 노인인권 지킴이단. 은퇴한 교사와 기업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직접 현장을 돌며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권의 실태를 찾아 4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노인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노인인권 지킴이단은 가족ㆍ이웃에게 학대받거나 복지시설 등에서 차별받는 등 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노인이 직접 나서서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발족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등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지역에 위치한 시민단체 및 지역 사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9명의 지킴이단을 선발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인권위가 통계청,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불평등지수ㆍ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가 2000년 0.32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2007년 0.366으로 0.041포인트 증가했다.
양극화가 점차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1998년 이후 노인 자살률도 급증, 지난해 1일 10명의 노인이 자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생계수단없는 노인이 불황에 더욱 더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위기 장기화로 소외노인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인권 지킴이단은 9월 18일까지 약 4개월 간 지역 노인시설 및 기관을 방문, 직접 노인들을 만나며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사례 진정서를 접수받는 한편 지킴이단의 실태조사를 모아 오는 10월 ‘노인인권 지킴이단이 살핀 노인 현실’이란 책자를 발행할 방침이다.
또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인권 정책자문단을 구성, 노인인권이란 개념을 이론화해 노인인권 연구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인의 실태 조사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노인 문제를 노인 당사자가 해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노인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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